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액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배우자분이 적극재산보다도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의로 배우자분의 돈을 인출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배우자분의 채무까지 전부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양형자료를 내려하는데 변호사분 없이 혼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스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였을때 본래 준법의식이 있고 사회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5:5가 될수도 있고 7:3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서울집이 재개발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대로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 보증금 제외하고 판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