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코인 presale와 ico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프리세일은 ICO의 전 단계로, 초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반면, ICO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토큰 판매입니다.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는 2017년 9월 ICO를 행정지도로 금지시켰습니다.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이니 법률적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불법이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는 ICO를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금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단순히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죄가 되고,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의사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업무상과실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교특법, 특가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후에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이 더해지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처분만으로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후에 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면 빨간딱지가 붙고 이를 손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