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집근처에서 얼만큼 떨어져 흡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해 8월 17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국민참여재판 선정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요건으로서 특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의 신상을 노출시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비하여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귀찮아서 포기하고는 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셀프 고소장 작성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