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서에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 후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이상에는 징역형 실형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되고 정지되는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보다 손쉽게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며,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