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시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 대개는 조정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이와 다르게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부담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협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업 법인회사 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위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대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중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임신중절수술 후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 외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