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관계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이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1년 정도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아랫집 여자가 계속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살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조치 등을 내리는 등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를 하면 소속사가 일괄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등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이혼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종류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있고 후자가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하지만 이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공익적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