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 수준은
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했을때 벌금나 바로 구속이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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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이전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처벌이 더 경하므로 벌금형 처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현재는 초범에도 집행유예, 재범 이상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 음주운존 횟수, 사고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그 수치가 높거나 피해를 야기했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