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인데 시동을 걸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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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판례 중에는 술에 취해서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히터 또는 에어컨만을 켜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춰볼때 단순히 시동을 건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차량을 운행할 의사 즉 움직일 의사로 시동을 거는 경우 등에 한해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