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 불법 마약은 어떻게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더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배, 비행기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전남자친구 스토킹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피해자인 작성자님 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처벌의사를 물었을때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면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합니다. 스토킹 위반 범행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나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서면에 기본적으로들어가야할 내용은 이름, 연락처 등이 있고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뒤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남자친구에게 변제의무 등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판결문을 받아두신 것이랑 같기때문에 후에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붙박이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