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인 간 소액 채무 변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형식적인 서류가 없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 등 여러 다른 증거들로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소액인만큼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하여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공범으로 전환가능성이 큰 참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카톡 등도 카톡회사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 돈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내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도 그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1월에 신고한 사건이 해를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또 한참 더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대형견 목줄없이 방치할 경우 제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 구청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진 촬영시 초상권 관련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CCTV를 보시고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