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똥 사진을 올렸는데 2시간 간격 올렸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똥 사진을 올린것만으로는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처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는 빌린 돈 외에 이자, 일정 금액의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응급실에서 폭언이나 폭행하나 사람이 많은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행 등 행위는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어 3년간 18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할 증거용 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의없는 영상촬영을 할 경우 카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에는 통비법에 저촉이 안되므로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는 이삿날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