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진술만 있는 경우보다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그리고 다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대화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 딱지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빨간 딱지는 통상 압류대상인 동산 등에 붙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누군가 차를 일부러 긁고 도망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손괴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인한 손괴죄로 보이기 때문에 손괴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공원 cctv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도박 사이트 신고 하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1377,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051-720-6800,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118, 그리고 112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