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를 보낸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의 고의가 충족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관리인이없는 빌라등은 어떻게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없는 빌라는 대개 임대인이 직접 해당 건물 윗층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단청소라든지 기타 공동일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가족 등이 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창성, 창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박을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는 여군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하여만 일반병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고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