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알바하다가 기물 파손 했는데 전액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위 사안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기물 파손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할텐데 전액 배상이 인정되기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돈을 갚지않는다고 계속 잡아두고 못가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수단 범위를 넘어서 채무변제 하라고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변제 독촉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제재적 방법이 필요한 동시에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등 폐해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적인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2개월치 미납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입하여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 직후 곧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 가져온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정도 혼인생활이 지속된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5:5로 나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