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진행과정만 나오내요. 원래 내용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건 피고인,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님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해당 사건 선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가까운 검찰청에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법인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조건이 다른데,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억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최근매출액 1000억 이상, 3년평균 매출액 700억 이상,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등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여도 수요가 있어야 상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이벤트에 당첨되서 받으려하는데 돈을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하더라도 작성자님이 지급한 52만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그러한 유형의 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것도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ㅈ고 밥만 얻어먹는다면 겸직행위에 저촉될 우려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있는데요.증인 출서요구서에 보면 여비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교통비와 일실수익 등이 발생하므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1시간정도 걸리는 곳이면 6만원 내외를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