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이번에 티메프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구영배사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돈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류의 사람은 왜 자기돈은 안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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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구영배 대표가 도의적으로 위와 같은 책임을 질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