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고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1. 정당방위정당방위의 개념: 당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상황 판단: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방어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경찰 신고신고의 중요성: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가능성: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정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3. 법적 조언법적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이유는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입니다: 1. 심신미약의 법적 정의심신미약: 법적으로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크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지 못할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2. 음주와 판단력판단력 저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상태: 음주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3. 형사정책적 고려재범 방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치료나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4. 사례에 따른 차이사건의 경중: 모든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음주 정도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결론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은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딱지 끊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당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고, 그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단속 기관이 주정차 위반을 감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자 수신 후의 상황딱지 발부 여부: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딱지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태료 통지: 만약 딱지가 발부되었다면,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함께 과태료 금액이 명시됩니다.이의 제기: 만약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결론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실제로 딱지가 발부되었는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 후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담대 잔금일에 대리인 참석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금일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위임장 작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잔금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인감 날인: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2.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원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의 인감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3. 대리인의 신분증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4.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5. 기타 서류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서류들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가 참석할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잔금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벌인 가해자들의 심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재벌의 권력과 특권 의식권력의 남용: 재벌 가해자는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은 그들이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비용-편익 분석경제적 계산: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법적 대응이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3. 심리적 거리감공감 부족: 재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나 요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4. 위험 회피법적 책임 회피: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5. 사회적 낙인 두려움사회적 이미지: 재벌 가해자는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은 그들이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결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 의식, 경제적 계산, 공감 부족, 법적 책임 회피,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