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누가 계속 돌을 던지고 사진으로 도촬하는 셔터음이 들려 범인을 잡고자합니다
경찰서는 비협조적이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잡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타인의 옥상을 cctv로 촬영하는 것은 이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범죄예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 등을 녹화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는 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 설치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적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사적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협조: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