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폭행 벌금형 이후 구상권청구 받았는데 이후 민사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후,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상권 청구구상권 청구의 의미: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2. 민사소송 가능성민사소송 제기: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상대방(피해자)은 폭행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형사와 민사의 관계형사 사건의 종결: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여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정 상태 검토통장 내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세금계산서: 사업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실제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법원의 자료 요구 및 보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5354 결정 참조).3.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다양한 재정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Q. 게으른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1. 소통의 중요성감정 공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세요.경청: 아내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녀가 왜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하기 어려운지,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공동 목표 설정가족의 목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해보세요.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3. 지원과 격려긍정적인 피드백: 아내가 작은 변화나 노력을 보일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격려하세요. 작은 성취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 제공: 아내가 알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4. 전문가의 도움상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자기 개발자기 계발: 아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통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6. 재정 교육재정 관리 교육: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Q. 가정폭력 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 증거의 합법성: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이나 동영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는 가정폭력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치주거침입: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 없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스토킹: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 시도, 위치추적 등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접근금지 및 귀가 거부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귀가 거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은 직계존속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자율적인 권리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4. 위치추적위치추적의 불법성: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266 판결: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63).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면제 및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법적 근거 및 판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특약에 의한 수리 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대규모 수선의 경우: 대규모 수선, 즉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참조).판례 예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27287 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으나,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을 체결할 때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