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형사처벌무단 제공 및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052).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노9623).2.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행정기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3. 판례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단3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052).청주지방법원 2021노962 판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21노9623).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2차례 소환통보 했는데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재소환 통보: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조사 방법의 변경: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나 다른 형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2. 법적 절차와 한계강제 수사 제한: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정치적 해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회나 다른 정치적 기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독립성: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수사 절차의 투명성: 공수처는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절차와 한계를 고려하여,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은 법적, 정치적 복합적인 문제로, 공수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1. 살인 관련 범죄강도살인: 강도 범행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됩니다(대법원-2007도290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재범자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특정 범죄를 재범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보복범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3. 약취·유인 관련 범죄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4.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주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사형 선고의 기준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책임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3도924, 대법원-2007도2900).실질적 사형폐지국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소시효의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으며, 현대 법체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역사적 기원고대 로마법: 공소시효의 개념은 고대 로마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근대 법체계: 근대에 들어서면서 공소시효는 형사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한국의 공소시효: 한국에서는 형법 제249조 이하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의 법적 의미법적 안정성: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 분쟁을 종결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대 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국회에서 임명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는데 왜 국민의 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임명할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3항). 이는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국회의 역할: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토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헌법소원의 이유절차적 문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작위의무(헌법재판관 선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정치적 갈등: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한 재판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 못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와 제111조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헌법재판소-2012헌마2).결론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문제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