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단순 계좌이체, 계좌 개설 앱 출시를 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앱, 특히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출시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1. 금융업 라이선스금융업 허가: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술 개발 비용앱 개발: 앱 개발에는 개발자 인건비, 서버 비용,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 앱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므로, 보안 관련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3.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운영 비용: 서버 유지, 고객 지원,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 규제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법률 및 규제 준수 비용법률 자문 및 규제 준수: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시장 조사 및 마케팅 비용시장 진입 전략: 경쟁이 치열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결론자본금은 위의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의 규모, 목표 시장, 기술적 요구사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관련 앱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책임의 주체자동차 보유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제작자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에 따라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보험의 역할보험사의 구상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3. 사고 조사 및 과실 판단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과실 판단: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결론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 판단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정당법에 따른 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 이는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탈당 시 국회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이탈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3. 법적 근거 및 판례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결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다는 법적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고시원 계약 후 방이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계약서 내용 검토: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방의 구조, 크기, 시설 등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사진 및 증거 수집증거 자료 확보: 실제 방의 사진을 찍고, 계약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이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고시원 운영자와의 대화운영자와의 상담: 고시원 운영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방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세요.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4. 환불 또는 방 변경 요청환불 또는 방 변경: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불이나 다른 방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5.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소비자 보호 기관: 만약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지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6. 법적 조치 고려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재혼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받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새아버지의 명의에서 본인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따라서 새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1).증여세 납부 의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특수관계 여부: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비해 세율이나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증여세 절차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및증여세법1).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1).결론새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율 및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