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요건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헌재소에서 탄핵의 요지가 될것이 바로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인거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나 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발동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은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비상계엄의 선포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고 및 해제 요구: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비상계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필수적일 수 있지만, 그 발동과 운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