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하는 이유는 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곡의 매입 및 수급 조절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양곡 수급 조절: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이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양곡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양곡 매입 및 가격: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집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농민의 생존권: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농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현금: 가장 일반적인 공탁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2. 유가증권채권, 주식 등: 금전 대신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3. 물품동산: 특정 물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물품의 소유권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공탁된 물품은 지정된 창고업자에게 보관됩니다(공탁법 제4조).4. 기타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재산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공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공탁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공탁법2, 대법원-2011다84076)
형사
Q.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모든 개인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지위,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의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 권력자의 면책권력자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환 공문을 수취하고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사회적 인식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4. 법적 개선 필요성법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의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외국에서 만약에 폭행을 당했을경우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현지 경찰에 신고즉시 신고: 폭행을 당한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증거 확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합니다.2.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지원 요청: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보호 및 지원: 대사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귀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현지 법률 전문가 상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법적 조치: 현지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4. 보험 및 보상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상 청구: 현지 법률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5. 귀국 후 조치추가 지원: 귀국 후에도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리적 지원: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번재판관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임명 주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인사청문 절차: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임명 시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국회의 역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5항).관련 판례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 결정).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