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동네에어떤 남자애..즉 성인인데 듣기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나가는 사람에게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돌이 자신에게 맞을 뻔한 상황에서 이를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Q. 예전동네에 동네발발이로 소문난..즉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판례 사례부산고등법원 2013노3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침입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3노348).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18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후 강간미수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83).서울고등법원 2014노10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행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그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노107).결론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 주거침입 후 성폭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페 주방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 신고 방법 및 처벌1. 신고 방법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해당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출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3. 처벌 규정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경우, 해당 업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영업정지: 심각한 위반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허가 취소: 반복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를 통해 위생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이 제공한 손해액 산정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익 계산에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시적 장애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라는 것은, 이미 장애로 인정된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2.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순서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예: 산재장해급여)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고려한 후,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2020다216240).3. 위자료 계산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제공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80,000,000: 기본 위자료 금액14%: 후유장애율1/2: 장애의 지속 가능성(한시적 장애의 경우)(1-0.6*30%): 과실상계율(피해자의 과실이 30%로 가정된 경우)계산식은 기본 위자료 금액에 후유장애율과 장애 지속 가능성을 곱하고,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4. 손해사정사와의 대화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합의 조율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조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그리고 딸의 남편 호칭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인어른의 형님의 딸은 당신의 처형(아내의 형) 또는 처제(아내의 여동생)로 부를 수 있습니다. 딸의 남편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처형 또는 처제딸의 남편: 이름으로 부르기이렇게 호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