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골프장 카트와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법적 절차1. 의료적 조치즉시 치료: 부상 부위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 사고 신고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증거 수집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4. 보험 문제보험 확인: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은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형사 고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44 판결: 골프카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4).결론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증거 수집, 보험 확인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금회수 접수방법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추징보전 및 환부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 피해자 구제 절차1. 형사 고소 및 수사고소 접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추징보전 신청검찰의 역할: 검찰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8초기332 결정에서는 피의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징보전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32).3. 피해자 환부 절차환부 절차: 추징된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환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접수 방법 및 절차형사 고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검찰과의 협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안내: 추징보전 및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와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유사수신 피해 구제 절차1. 금융감독원신고 및 상담: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2.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정보 제공 및 교육: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3. 법적 조치형사 고소: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이므로,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피해자 모임 및 단체피해자 연대: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회복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본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판례 분석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369 판결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지점 매출과 본점 매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본점 명의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시사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결론지점 사업자 등록 필요성: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지점이 단순히 물리적 위치에 불과한 경우, 본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전환 시 고려사항: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무서와의 협의: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세무서와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 승계 후에도 이전 사업자의 압류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법적 고려사항1. 사업자 승계와 채무사업자 승계: 사업자 승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자의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압류 문제: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승계 시 압류된 채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압류 해제채무 변제: 압류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안1. 법률 상담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승계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및 압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채권자와 협상협상 시도: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압류된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는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진행법원 신청: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이전 사업자의 압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서 검색을 통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