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처벌 규정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따라서, 식당에서 조리원이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
Q. 변호인을 선임하면 성공수임료만 지불하는 법무법인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성공보수만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성공보수의 정의: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지급되는 보수입니다.계약의 자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에 따라 체결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착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성공의 기준, 보수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적 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라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합니다.참고 사항소송 비용: 성공보수 외에도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변호사 선택: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의 경험, 전문성,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계약 유형반전세 계약: 보증금이 상당히 높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이를 반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상일 때 반전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인 경우, 보증금이 월세의 약 787배에 해당하므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세 계약: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이를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10배 이하일 때 월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결론보증금 2억6천만원에 월세 33만원의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반전세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미수선 처리 과정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험 처리 시 견적 재산정 가능 여부보험 처리 시, 초기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추가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수리의 필요성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가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미수선 처리 시 렌트카 비용미수선 처리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선 처리 시에도 렌트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카 비용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수단 비용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 범위가 결정됩니다.3. 보험 처리 지연 시 렌트카 비용 추가 가능 여부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늦게 진행하여 렌트카 사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연된 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미수선 처리 시 보험사의 스탠스보험사는 미수선 처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리비 견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미수선 처리 시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보험사의 진료수가 지급 및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14766 판결: 렌트카 비용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766)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방설비 감지기 자가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시공 관련 법적 요구사항 소방시설 설치 자격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는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이 요구되므로, 소방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소방시설공사업법1).시공 후 확인 절차소방시설 설치 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의 작동 및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방시설의 점검 및 확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9노13783).결론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소방시설의 작동 및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 관련 면허나 자격 없이 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시공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