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을하면서 부모님욕까지는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으로 부모님을 욕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부모님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욕설도 직계존속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본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 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