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는 포워더의 협조가 필요한데, 포워더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으로 보험사를 둔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하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조국이 어딘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결국 물품을 제조, 가공할때 원산지는 대부분 제조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물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설계 등의 비율이 높다면 타국가에서 제조, 가공하였더라도 설계 국가로 원산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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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적 화물의 통관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적의 경우 장거리 운송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적시 화물의 파손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포워더에게 취급주의사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는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가공증명서에 대한 발급계획을 세워두시거나 혹은 하나의 B/L에서 환적표시 없이 운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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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엔디비아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반도체 업황은 무난한 편이지만, AI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AI 관련 칩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반도체는 큰 호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종업종에 대하여는 현재 좋은 상황이고 중국으로 수출은 엔비디아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엔비디아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중국의 AI를 막을려면 수출을 허용함으로서 중국의 자체 AI 칩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미국의 AI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