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건 환불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보다 자세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아는 지식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공급업체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되며,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업체는 이를 기초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 이러한 CBAM 등 탄소배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WTO의 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환경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기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반품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물품은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그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감축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자동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개입이나 사무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범화물 검사, 검역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정확하게 현재 안보와 전략물자에 대하여 파악하신 듯 합니다.민간 및 군에서 이중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황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올, 단순한 게임기인 PS5가 다른 국가에서는 군용 컨트롤러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이 민간, 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에 국가별/물품별로 상황허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들도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