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현물로 오고가는 것이기 아니기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혹은 수수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하며, 한국에서 거래소 수수료 혹으느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대한 관부가세가 문제가 되며, 사출물은 한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를 현물로 수취하신다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논의되는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 확실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제화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통한 사전검사로 물품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세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감면으로 페이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질거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게 더욱 중요해질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거래들이 허위로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출입을 한 기록이나 그리고 해당 거래처의 신뢰도 그리고 실제 물품의 선적 및 현지도착에 대한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하여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UAE의 경우에는 특유의 규제 체계와 수입절차를 갖추고 있어, 진출전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 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GCC인증, 식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할랄인증 및 화장품 등록 등이 있으며 이를 HS code 분석을 통하여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일반통관절차와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