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물품을 가공할때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됩니다. 일단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원재료를 통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위반이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의 가공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가공한 국가와 수입국 간의 FTA 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CY에서의 세관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Y에서 검사선별기준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범화물에 대하여 세관 내 검사하는 지침에 따라서 화물이 선정되거나 무작위 검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이나 사업자의 신설여부 그리고 수입빈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명확하게 알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에 이러한 검사 빈도가 높아졌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납기에 여유를 두고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선박을 통한 수입으로 LNG 선 등 특수한 선박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파이프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국경이 붙어있을때는 국가간의 파이프 등의 설비를 구축하여 수입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1면은 북한이기에 사실상 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은 불가능하고 첫번째 방법으로 보통은 수입을 진행하고 있따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품은 상호관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본 10% 추가관세 및 국가별 나머지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세율은 품목별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특정 국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로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든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정책을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트럼프의 잘못입니다만 현재로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EU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낮은 관세율로 빠르게 타결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가 현재 TACO 등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