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출자가 단순포장, 가공 등만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따라, 수입국에서 가공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CTSH를 기존 기준으로 보고 있기에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기차의 경우 열이 가해지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충전량을 포워더나 선사의 기준이하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차가 통관규정에 맞는지에 대하여 해당 수입국의 통관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운송 중 화물 추락 및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보험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하여는 포워더의 협조가 필요한데, 포워더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으로 보험사를 둔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선지급하기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에 대한 요건은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 품목분류 결정 등이 있어야되며, 수입자, 관세자, 납세의무자 등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진행하여야 됩니다.주요제출서류로는 심판청구서, 처분통지서 사본, 입증자료, 기타 보충자료, 대리인을 통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판청구 시에는 과세관청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에 가능하다면 보다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관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조국이 어딘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결국 물품을 제조, 가공할때 원산지는 대부분 제조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물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설계 등의 비율이 높다면 타국가에서 제조, 가공하였더라도 설계 국가로 원산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