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AI를 기반으로 한 관세 예측 시스템을 신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AI가 산출하는 관세는 수입자가 기재하는 물품명, 가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품명에 따른 HS code 분류는 AI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관세, 부가세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명,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다면 AI 가 판단하는 예상세액에 대한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화장품 수출 시 제품 및 용기 변질 우려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화장품 통관 경험이 없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화장품도 온도에 민감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량이 크지 않다면 항공운송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다면 포장하실때 어느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냉재 등을 함께 포장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른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란 유체물에만 부과하는 것이기에 디지털적인 것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디지털세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만을 위한 세금이라면 부과가 가능하며 이러한 세금들 자체가 세수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목적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건 환불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보다 자세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아는 지식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공급업체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되며,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업체는 이를 기초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 이러한 CBAM 등 탄소배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WTO의 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환경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기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