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감축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자동화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개입이나 사무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범화물 검사, 검역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정확하게 현재 안보와 전략물자에 대하여 파악하신 듯 합니다.민간 및 군에서 이중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황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올, 단순한 게임기인 PS5가 다른 국가에서는 군용 컨트롤러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이 민간, 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에 국가별/물품별로 상황허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들도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AI기술로 통관 검역 절차를 대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역에 대하여는 물품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검사 등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검역절차는 대부분 특정처리나 검사후 기준치에 부합하면 되기에 AI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물품별로 AI가 학습이 필요한점 그리고 AI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인력을 어느정도는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통관 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시스템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디지털화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식으로 보다 UI나 이해도가 편해질 수 있다면 통관을 하는 화주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화주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150달러 과세 기준에서 2만원 넘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는 미화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초과하면 20%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만원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약 4.5만원정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듯 합니다. 향후 통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꼭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