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비상업목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수입자를 동일하게 기재하셔도 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일시반출입 장비의 경우 재수출면세나 ATA 까르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에 대하여 면제가 간편하니 해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관세를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지 통관이 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검사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케이스가 유추가 가능할듯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타인이 마약을 밀수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혹은 X-RAY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위 선별에 걸렸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엔비디아칲을 수출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게 된 것은 AI 시대에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재 시장을 풀어주는 경우 오히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소비할 것이지만, 제재를 하는 경우 결국 자체개발로 칩을 개발할 것이기에 오히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내구연한 동안의 총 지급 임차료 등으로 과세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거나 혹은 수입시에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상담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18861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기에 물품이 동일하다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여야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통관세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HS cod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