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나라는 군부대를 포함한 민감지도를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이 말씀하신 군부대위치에 대하여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를 흐리게 표시하거나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지역의 경우 공백으로 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냉장물류에서 적재온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내부에 온도센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위치는 냉방기와 떨어진 곳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의 온도를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특정 운송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질 확률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국산화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물품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다보니, 한국의 제품들이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보다 낮추는 것이 어렵기에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