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엔비디아칲을 수출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게 된 것은 AI 시대에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재 시장을 풀어주는 경우 오히려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소비할 것이지만, 제재를 하는 경우 결국 자체개발로 칩을 개발할 것이기에 오히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내구연한 동안의 총 지급 임차료 등으로 과세가격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거나 혹은 수입시에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상담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18861감사합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기에 물품이 동일하다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여야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통관세관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HS cod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다르게 판정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공수출한 뒤에 환급신청을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오더량을 줄이고 이를 가공, 수출판매하면 될 듯 합니다. 환급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포장재는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의 감면제도 중에서 아직까지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혜택으로는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간이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