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해악을 고지 했는지 여부는 당사간의 관계 등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짧은 문장도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해악은 고지한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른ㅅ 확보하여 협박죄 처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을 받으려하는데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 번호만 아는데 소액소송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주소로 송달가능하고 대여금채권을 입증할수 있으면 소송가능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경우 주소지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거나, 휴대폰 연락처나 사업자등록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범죄
Q.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25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벌금형 조항이 없으므로 위반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시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 후, 명시되거나 조회된 재산에 대하여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합니다애시당초 갚을 목적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사기죄 고소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만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화도중 쌍욕을한다면 처벌은 무엇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를 고려해볼수는 있을텐데요. 대화자가 두명뿐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언어폭행이라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죄를 적용해볼수 있을것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타인이 불법 번역본을 usb로 줄시 그 usb를 받고 시청한 다운로더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불법 저작물인 줄 알고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에니메이션 대사의 저작권자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요즘 아디다스 나이키 코치 등 구매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이미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특허 ,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라면 해당 이미지의 권리자가 침해정지, 삭제요청,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필유언장은 공증이 아닌 법원 검인을 받습니다. 자필유언장을 오로지 자필로 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지장)하였다면,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나 이 내용을 집행하시기 위해선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면 법원 검인 절차는 밟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증인 결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유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인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은 (유언으로 증여, 즉 유증을 받게된다면) 유언으로 이익받을 사람이고 사위는 그 배우자이므로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공모전 규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있습니다.다른 조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서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서류 심사로 등록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저작권임을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출원 등록(특허청)에 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은 소요 시간 및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형사
Q. 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국가 자격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변호할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변호사가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자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