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피고가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있을 경우, 전부 패소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재판부는 인정 청구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가 분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끝날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선 따로 심판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Q. 여러사람을 사기친사람을 변호사님통해서 고소하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범죄경력, 죄질 등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징역 벌금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는 내용이고, 변호사 투입시간에 따라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고 정액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Q.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험담에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여러 고객에 전파해왔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Q. 전화에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욕설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느낀 부분에 대한 협박죄 고소는 할수 있지만, 주어진 글로만 볼때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