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개인회생 상담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사이트 방문해보세요.https://www.seoulbar.or.kr/site/lawyer/LawyerGaeInPaSanList.do
Q. 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