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Q. 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
Q. 차량손괴 합의없이 고소취하하면 차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232조는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모욕죄 등 친고죄나 폭행죄(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Q. TV에서 나오는 모든 곡은 저작권료를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짧은 bgm 효과음, 징글은 방송사에서 해당 음원을 직접 구매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저협 등 신탁 단체에서 관리하는 음원은 짧게 쓰더라도 저작권료 또는 보상금을 사후 정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