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Q.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Q.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Q.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일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들임금채권은시효가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외국인이어도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Q. 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정형화된 계약 보다 양측이 합의하여 해당 강사 관련 수강료 수입에서 학원측 지분수익, 학원 리소스 사용료,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는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 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은 임무의 완수를 목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구조이므로 질문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