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녹(부식)은 철 뿐만 아니라, 금속 전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금속은 산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만나서 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과정인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산소는 전자를 잘 얻는 물질인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는 물질이므로 서로 반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철은 산소 및 물과 만나 붉은 산화철이 되는 것을 흔히 녹슨다고 표현합니다.또한, 알루미늄 등은 산소와 만나면 표면에 얇은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식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Q. 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와 상표는 겹치는 개념도 있지만,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상표는 상품(내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을 식별케하는 명칭입니다.따라서, 상표법상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상법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