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
Q.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Q. 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Q.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는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겉보기 성질, 녹는점, 끓는점, 밀도, 자석에 끌리는 정도, 용해도, 불꽃반응에서의 불꽃의 색 등이 물질의 특성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량, 부피, 무게 등으로는 물질을 구분항 수 없으니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구요.
Q. 핸드폰문자보내면문자발송후 수신 번호내 특수 문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글이 뜹니다 문자는 발송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설정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정방법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모두 "숫자"로 쓰인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설명만 보았을때는 특수문자 (@$%&#.,) 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