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받은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네서 국내 상표를 모방해서 해당 국가내에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2) 다만, 상표권자가 해당 국가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해두었다면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상표법위반 법적 조치가 가능은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법상 조항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침해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수입업자를 국내 상표권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7년이내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Q. 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적법히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보통 적법한 경우는 적법히다고 명시해둡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복제하여 재양도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어서 복제해서 다시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2)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입니다.즉,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지 않는이상 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등의 상습범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토렌트 파일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일일히 찾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각 금속 마다 녹는 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녹는 점은 주로 금속원자간의 결합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금속은 서로 "금속 결합" 이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녹는점이 높은데요, 금속의 결합력은 전자의 수나 원자핵의 양전하량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마다 녹는점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Q. 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신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복사해왔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저작권 침해가 아니려면 i) 공표된 저작물을 ii)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iii) 정당한 범위에서 iv)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비평을 주가되게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온 뒤 출처만 밝혔다고하여 위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재료공학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물체가 갖는 고유한 성질은 유지하면서 모양, 촉감, 상태 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액체상태의 물(H2O)이 고체상태의 물(H2O) 즉, 얼음으로 상변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물질의 화학적 변화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구워서 투명한 흰자가 하얗게 변화하거나, 나무가 연소되어 숯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에서는 물질의 분자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