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모의고사 pdf 스캔본이 들어있는 usb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가 발견하고 신고할까봐 걱정입니다. 불법 복사 pdf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usb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도 적혀있어서 usb 주인이 저인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usb를 발견한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해당 모의고사를 만든 곳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공유나 판매는 하지 않았고 usb에 스캔본만 들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에게 복제나 전송을 하지않고 개인적 이용을 위해 단순 개인 소지만 하는 스캔pdf본 파일은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