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ai로 만든 음악을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 해외사이트에서 만든 ai프로그램에서 음악을 생성하고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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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허위등록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후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