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진짜 궁금한것이 있어요. 인터넷 상에 파일공유 사이트 정말 많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최신영화파일을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것인가요? 그리고. 토렌토 사이트여.. 벌써 안지 30년이상 되었는데.. 여긴 무료잖아요. 왜 이런사이트들 적발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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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적법히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보통 적법한 경우는 적법히다고 명시해둡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복제하여 재양도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어서 복제해서 다시 양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2) 토렌트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 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지 않는이상 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헤비업로더 등의 상습범의 경우 저작권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토렌트 파일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일일히 찾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파일 공유 싸이트의 대부분은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해당싸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익이 귀속될뿐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싸이트이므로 그 이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