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i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현재 내지 근래에 압도적 1위일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120조억원으로, 지난해 세계 정부·민간 AI 투자액은 1419억 달러(약 19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 투자액이 전 세계 62%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2위,3위인 유럽이나 중국은 한자리수 대라서, 격차가 매우 큽니다.)또한, 엔비디아, 오픈AI(챗 지피티), MS, 구글(딥마인드) 등 글로벌 탑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포진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Q.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