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하실 상품 범위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2) 14류가 금속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예시만 들어가보셔도 가죽제 제품이나 귀걸이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상품류에서 판매할 제품에 맞게 고르셔서 지정하시면 됩니다.3) 09류 및 14류에 모두 판매하실 상품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 싱품류를 전부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것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4) 또한, 인터넷 도소매업을 하시는거면 제35류로도 등록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35류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을 지정하시면, 인터넷에서 상품판매힌다한다는 '업무의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Q. 레고는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라는 재료를 통해 만들어집니다.ABS는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뷰타다이엔(Butadiene), 스타이렌(Styrene)의 약자로 3가지 중스타이렌주이 주원료에 해당합니다.흔히 프라모델(건담 등) 이나 3D프린터에도 사용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골프공을 만들때 홈 을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골프공의 홈은 '딤플' 이라고 하며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둡니다. 실제로 딤플이 없는 공보다 비거리가 훨씬 증가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골프공은 다층구조로 만들어집니다.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와 및 합성 고무로 만들어 지며,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코어 소재로 아연, 아크릴, 레이트 및 벤조일퍼옥사이드 등이 추가된다. 쉽게는 고무 및 플라스틱 소재의 다층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
Q.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도 엄연히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 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범위를 판단할때 충분히 넓게 해석 가능하구요)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없던 독특한 외관을 가져서 제3자가 모방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그 특징을 잘 잡아 디자인권을 등록받으시면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징인 사업을 하실때는요. (두터운 보호를 하고싶으시면 유사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제도를 통해 다수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조언해주신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만 바꾸어도 다 피해가는건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해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효력범위에 해당할 수 있구요.애플과 삼성에서 특허분쟁소송할때도 단순히 기술에관한 특허권뿐만이 아닌 디자인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사업의 규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갖는 가치, 출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3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무조건 "디자인등록은 가치가 없다"라는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 같습니다.
Q. 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영리적 게시만이 저작권 침해인것은 아닙니다. 무단 복제물을 단순히 온라인 전송하거나 게시 등을 하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