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갑자기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록 밑에 휴대전화, 전화번호 말고 *281로 오는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넘버플러스라고, 상대방에게 본인 전화번호 외의 전화번호를 뜨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스팸으로 생각되니 무시하시면 될 것 같네요.
Q. 식품 상세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방송화면 자체를 일부 캡쳐하여 영리적 광고에 삽입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소장하는게 아닌 공중이 이용가능한 곳에, 영리적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Q. 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앨범 자체를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아서 상표권침해 문제도 없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대가를 주고 산 앨범 (물건) 이므로 사용, 처분에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이 구매한 것은 앨범 그 자체이지 판매 페이지 사진 저작물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게 아니므로, 판매 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해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판매 하시는 분들이 방치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일일히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게시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며 6:1 정도의 경쟁률입니다. (객관식)2차시험도 1년에 한번 치러지며, 1차시험을 통과한 수험자들끼리 다시 6:1의 경쟁률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주관식 논술형)평균적인 합격률이란건 산정이 불가능하고, 보통 2~3년의 수험기간을 거치며 체감상 합격자의 70% 정도가 서연고 공대 출신인 듯 하네요.
Q. 스팸메일인지 진짜 저작권 침해 메일인지 구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메일에 첨부된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법무법인 충정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굳이 황목박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보낸게 조금 이상하네요. 황목박으로 구글링해보아도 로펌이나 특허법인 명이 검색되지 않구요.직접 확인해보기전까지는 화면만 보곤 알 수가 없어서, 로펌측에 직접 문의해보고 보낸 파일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로펌들어가보면 변호사나 변리사 검색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구요)